임대료 급등과 주거 불안이 사회 전반에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2020년 당시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된 임대차3법이란 세입자의 계약 안정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지, 구성 요소와 주요 특징, 실효성 및 한계를 표와 함께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임대차3법이란? 구성과 목적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법률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됩니다.제도주요 내용기대 효과계약갱신청구권기존 계약 만료 시 2년 더 연장 가능거주 안정성 확보전월세상한제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최대 5%로 제한과도한 인상 억제전월세신고제계약 내용을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