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공공기관 안내문을 보다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급여, 보험, 제도 변경 같은 맥락에서 특히 많이 보이죠. 하지만 막상 그 뜻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법률 용어쯤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소급적용 뜻소급적용(遡及適用)이란 어떤 제도나 규정, 혜택, 의무를 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늘 새로 생긴 규칙이 단순히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전 일정 시점부터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입니다.한자 풀이를 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소(遡, 거슬러 소):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본래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급(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