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3개월 기준, 중개보수, 보증금)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면 먼저 지금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한다. 기간이 남은 일반 계약은 중도 해지 특약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살피고, 해당 사유가 없다면 집주인과 종료일을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됐다면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계약 유형별로 통보와 정산 방법을 알아보자.

월세 계약 중도 해지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

일반 계약은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종료 시점을 판단한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기간 중에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계약 상태	확인할 종료 기준
기간이 남은 일반 계약	중도 해지 특약이나 법정 해지 사유를 확인한다. 해당 근거가 없다면 집주인과 종료일을 합의한다.
묵시적 갱신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	묵시적 갱신과 같이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갱신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계약서와 당시 문자에서 세입자가 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한다. 서로 합의해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합의 내용과 특약도 살핀다. 3개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 제4항에 근거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새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은 해지 통보가 갱신 기간 시작 전에 전달됐어도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센다고 판단했다.

해지 통보와 월세는 어떻게 정리할까?

해지 권리가 있다면 해지 의사와 임대차 주택 주소를 적어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긴다. 문자로 알렸다면 답장과 대화 내역을 보관한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는 배달증명도 이용하면 언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 집을 넘겨주는 날, 보증금 반환일과 정산할 금액을 함께 적어 둔다. 3개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서로 동의하면 종료일을 앞당겨 정할 수 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면 어떤 날에 기존 계약이 끝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써 둔다. 이사를 먼저 하더라도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월세 부담이 남을 수 있다.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도 퇴거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가 보수를 내기로 한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부담하기로 합의한다면 누가 얼마를 내는지와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도 함께 정한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의무다.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한다. 종료일이나 공제 항목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통보 기록, 정산 내역을 모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안내 바로가기

마치면서

월세 계약 중도 해지는 현재 계약의 갱신 방식부터 확인한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계약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다. 합의로 일찍 끝낸다면 종료일, 월세와 중개보수, 보증금 반환일을 문서로 정리한다.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국내 주택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종료일과 정산 의무는 계약서, 갱신 경위 및 통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